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손질…정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본격 추진

국토부, 20일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개최…주거면적·필수설비·안전기준 전면 개선 논의

출처 : 챗gpt

청년·시민단체·전문가 참여…공공임대 입주기준·임대료·거주기간 등 구체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주거기준이 15년 만에 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소주거면적뿐 아니라 주택의 필수설비와 안전·환경 기준까지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시청역 인근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주거복지·건축 분야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개정…면적 넘어 안전·환경까지 개선

 

이번 정책 논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추진되는 최저주거기준 개정이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이다. 주택의 규모와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등 기본적인 주거 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이 향상된 점을 고려해 기존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후재난과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 중요성이 커지면서 단순한 주거면적 확보를 넘어 주택의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논의에서는 최소주거면적을 비롯해 필수설비, 주택의 구조와 성능, 주거환경 등 최저주거기준 전반이 검토 대상에 오른다.

토론회 1부에서는 서지은 영남대학교 교수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이길제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김하나 서울 소셜 스탠다드 책임,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영석 해안건축비전그룹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전문가들은 변화한 주거환경과 국민의 주거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최소주거면적 확대 수준이나 새로운 시설·안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 추진…다양한 계층에 주거 선택권 확대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함께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도 추진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료 부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보편형 공공임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제 제도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핵심 쟁점은 입주기준과 임대료 산정방식, 거주기간이다.

어떤 계층까지 입주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임대료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 입주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이러한 기준은 보편형 공공임대의 정책적 성격과 실질적인 주거지원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특히 다양한 계층의 주거수요를 반영하면서도 부담 가능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다만 보편형 공공임대의 구체적인 소득기준이나 임대료 수준, 최대 거주기간 등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전문가·청년·시민단체 참여…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 모색

 

토론회 2부에서는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최유정 전 서울광역청년센터 주임,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정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주거기준과 보편형 공공임대 등 두 가지 정책을 별도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오후 1시 30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후 3시 15분까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휴식 시간을 거쳐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다룬다.

 

각 세션에서는 전문가 발제와 지정토론뿐 아니라 자유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LH토지주택연구원이 주관하며,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국토부는 이번 정책 추진의 핵심 목표로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을 제시했다.

 

최저주거기준 개정이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기본적인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면,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은 다양한 계층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두 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주거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주거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의 선택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정책의 실효성은 최저주거기준의 구체적인 개정 수준과 보편형 공공임대의 입주 대상, 임대료, 거주기간 등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실제 제도 개선에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기자:부잔감(김정은)010-5267-5072

작성 2026.11.19 15:45 수정 2026.11.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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